[미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 송금세와 '보복 세금'이 가져올 변화]-[What's a revenge tax?]
📋 Summary
미국 경제 정책의 거대한 전환: 자본 흐름에 대한 새로운 규제
최근 NPR의 'The Indicator'에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기조를 뒤흔들 수 있는 새로운 법안,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조세법 교수 루벤 아비오니스(Reuven Avionis)는 이 법안이 레이건 행정부 이후 미국이 고수해온 개방적인 자본 정책의 'massive reversal(거대한 역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 이민자 송금에 대한 새로운 과세 (Remittance Tax)
이 법안의 첫 번째 핵심은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해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정책의 목적과 우려: 공화당 주도의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를 통해 불법 이민자로부터 자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민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합니다.
- 부작용: 아비오니스 교수는 이민자가 줄어들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labor, skills, and talent(노동력, 기술, 인재)'의 손실을 지적합니다. 또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나 물리적 현금 이동과 같은 'less regulated(덜 규제된)' 경로로 자금이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멕시코와 같은 수혜국, 특히 빈곤층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2. '보복 세금(Revenge Tax)'의 도입과 그 위험성
두 번째 정책은 특정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보복 세금'입니다. 이는 프랑스나 캐나다 등이 자국 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부과하는 'digital services taxes(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 차별에 대한 대응: 미국은 이를 'discrimination(차별)'으로 규정하며, 상대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과세할 경우 미국도 똑같이 대응하겠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UCLA의 킴 클로징(Kim Clausing) 교수는 이러한 'isolationism(고립주의)'적 접근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 경제적 파장: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 미국은 국채 발행 등을 위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은 미국 내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할 수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국제적인 'retaliation(보복)'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결론: 톨게이트의 변화
지금까지 미국 국경의 'money toll booth(자금 톨게이트)'는 사람이나 물류와 달리 매우 신속하고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자본 흐름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비오니스 교수의 지적처럼, 이 법안은 국제 조세 조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하여 미국 경제의 개방성과 번영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ey Sentences
1
Money comes in and out of the country with barely a glance.
돈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나라 안팎으로 드나든다.
2
It's a massive reversal of the position that we've taken for many many decades.
이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수해 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3
Capital should be free to come and go in and out of the U .S.
미국에서는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합니다.
4
we were really, really welcoming foreigners.
우리는 외국인들을 정말, 정말 환영했어요.
5
whether we like it or not.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Key Phrases
1
tucked away
숨겨진
2
sign off on
서명하기
3
clawing back
되찾기 위해 발버둥 치다
4
lose out on
놓치다
5
get back at
복수하다
📖 Transcript
NPR Imagine a toll booth on the US border.
There are three checkpoints.
One for people, one for goods, and one for money.
The line for people is long.
You've got visas and passports to check, fingerprints, questioning, investing.
The line for goods is a little shorter.
ListenLeap이 실제 문맥에서 학습하도록 이끌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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