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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법치주의 흔들기: 대형 로펌 '퍼킨스 코이'에 대한 보복과 그 파장]-[How Trump Is Scaring Big Law Firms Into Submission]

The Daily · B2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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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트럼프의 새로운 보복 전략: 법률 산업을 겨냥하다

뉴욕타임스의 마이크 슈미트 기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내부의 적들을 숙청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외부의 법률 전문가 집단을 향해 전례 없는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대형 로펌인 '퍼킨스 코이(Perkins Coie)'를 표적으로 삼은 행정명령은 단순한 개인적 원한을 넘어 미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되고 있습니다.

'퍼킨스 코이'와 트럼프의 악연

트럼프 대통령이 퍼킨스 코이를 공격하는 주된 이유는 2016년 대선 당시 동 로펌의 변호사였던 마크 엘리아스(Mark Elias)가 트럼프와 러시아의 유착 의혹을 담은 이른바 '러시아 dossier' 조사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러시아 사기극(Russian hoax)'이라 칭하며, 퍼킨스 코이가 자신을 불법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2020년 대선 불복 소송 과정에서도 퍼킨스 코이가 트럼프 측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시키며 '민주당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자, 트럼프의 적대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한 블랙리스트화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퍼킨스 코이 소속 변호사들이 연방 건물에 출입하거나 정부 업무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로펌의 주 수입원인 '연방 정부 대상 업무'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사실상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올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퍼킨스 코이는 수십 년간 거래해온 고객들을 잃으며 생존의 기로에 섰습니다.

사법 시스템에 가해진 '냉기(Chilling Effect)'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로펌의 몰락에 그치지 않습니다. 퍼킨스 코이를 변호하려는 다른 로펌들조차 트럼프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주저하게 만드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비록 '윌리엄스 앤 코널리(Williams and Connolly)'가 나서서 일시적인 가처분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법관조차 이 상황이 법조계에 '등골이 오싹해지는(send a chill down her spine)' 경험이라고 평할 만큼 사법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는가

마이크 슈미트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가 미국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의회와 내각이 트럼프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형 로펌들은 행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로펌들을 위협함으로써 이 보루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또 다른 로펌 '폴 와이스(Paul Weiss)'까지 공격 범위에 포함하면서, 이제 대형 로펌들은 집단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하며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곧 미국 시민들이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울 때 강력한 변호인을 찾기 어려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법치주의의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Key Sentences

1
It feels like a real turning point.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에 다다른 것 같아.
2
I want to give a little bit of context for this conversation.
이 대화에 대한 배경 설명을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3
I think it's fair to say so far that you were right.
지금까지로 봐선 네 말이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
4
A very bold statement.
정말 대담한 발언이네요.
5
That's kind of their bread and butter way of making money.
그게 그들이 돈을 버는 주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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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turning point
전환점
2
fall flat
맥없이 실패하다
3
breathe a sigh of relief
안도의 한숨을 쉬다
4
bread and butter
빵과 버터
5
hemorrhage clients
출혈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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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I'm Kevin Ruse and I'm Kacie Newton.
We're the hosts of Hard Fork, a show from the New York Times.
Kacie, you and I have covered the tech industry for like the last decade and it really feels like Silicon Valley is shifting now toward these new ideas like crypto and the metaverse and AI.
It feels like a real turning point.
We're going to talk about these stories.
We're going to bring in other journalists, newsmakers, whoever else is involved in building this future, to explain to us what's changing and why it all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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