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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의 전환: 도전과 과제]-[Highways in Chengdu waive toll fees]

Round Table China · B2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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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중국 고속도로 통행료 정책의 변화

최근 중국 청두의 '청두-몐양 고속도로(Chengdu-Mianyang Expressway)'와 '청두-북부 출구 고속도로(Chengdu-North Exit Expressway)'를 포함한 주요 노선들의 통행료 징수 기간이 만료되면서, 중국 내 고속도로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상하이 자딩 고속도로, 광저우-포산 고속도로 등 이미 통행료 징수를 중단한 노선들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국 교통운수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19만 km를 넘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 많은 도로가 건설 후 수십 년이 지나 통행료 징수 기한 종료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차입 건설, 통행료 상환' 모델의 한계

중국은 그동안 '대출을 통한 도로 건설 후 통행료로 상환(building roads with loans and then repaying them)'하는 모델을 통해 인프라를 빠르게 확장해 왔습니다. 2004년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 상환 고속도로는 15년, 운영 고속도로는 25년의 최대 징수 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이 킬로미터당 평균 1억 7,500만 위안에 달할 정도로 막대하여, 단순히 통행료 수익만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향후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통행료 수입은 약 6,630억 위안이었으나 지출은 1조 3,000억 위안에 달해 약 6,280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과 재정적 과제

통행료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우려는 도로의 유지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고속도로 유지보수 수요가 3,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정 보조금, 서비스 구역의 상업적 이용 등 '다각화된 운영 모델(diversified operational model)'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성 등 일부 지역의 서비스 구역이 단순히 화장실과 편의점을 넘어 마사지, 샤워 시설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는 향후 고속도로 운영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사회적 편익의 딜레마

통행료 폐지는 물류 비용 절감과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통행료가 면제될 때 발생하는 극심한 교통 정체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일각에서는 통행료 면제가 도로 이용량을 급증시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닦아야 부자가 된다(if you want to get rich, build a road first)'는 중국의 경제 발전 철학에 비추어 볼 때,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현재 통행료 기반의 단일 모델에서 벗어나, 더욱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인프라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규정 개정과 사례별(case-by-case) 접근 방식을 통해 통행료 폐지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와 재정적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지가 향후 중국 교통 정책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Key Sentences

1
So Yusheng, kick us off.
그럼 유성 님, 시작해 주시죠.
2
That's quite the commute.
출퇴근길이 꽤 험난하시겠네요.
3
It's a shocking number to hear, isn't it?
듣고 나니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그렇지 않나요?
4
They're still reviewing it and contemplating.
그들은 여전히 검토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5
That seems pretty reasonable.
꽤 합리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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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phasing out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2
traffic congestion
교통 체증
3
revenue streams
수익원
4
upkeep
유지비
5
kick us off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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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Recently, the toll collection periods for two major expressways in Chengdu, that's in the southern part of China, along with several other roads across the country.
They've officially expired.
Many are now ceasing toll collection entirely.
So, how will this impact daily commuters and the logistics sector?
And with the toll revenue gone, who will now cover the ongoing costs?
We are live from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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