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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무역 법원의 관세 조치 제동과 향후 무역 정책 전망]-[Will legal challenges end the trade war?]

Exchanges · B2 · 2025-06-03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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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미국 연방 무역 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미국 정치 경제학자 알렉 필립스(Alec Phillips)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비위임 원칙(non-delegation doctrine)'에 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더라도 관세가 지나치게 높고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관세 부과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중국,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이민 및 펜타닐 관련 관세에 대해, 법원은 해당 조치가 법률이 규정하는 '당면한 문제(issue at hand)'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부의 대응 전략: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알렉 필립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합니다.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활용하여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임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 폐지 당시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권한입니다. 만약 기존 10% 관세가 무효화된다면,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새로운 권한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거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시 사용되었던 '301조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s)'를 다시 활용하거나, 1930년 스무트-홀리(Smoot-Hawley) 법에 근거한 '338조(Section 338)'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무역 관행을 이유로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필립스는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는 말처럼,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무역 협상 및 재정 전망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10% 관세가 고정된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15% 관세 부과 가능성이나 새로운 301조 조사의 대상 등을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이 법적으로 제약받는 상황에서 굳이 양보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 측면에서 필립스는 관세 수익이 사라질 경우, 현재 6%가 넘는 GDP 대비 재정 적자(fiscal deficit)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당초 관세 수입이 재정 적자를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세입이 불확실해지면서 재정 전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관세 정책의 종말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한 무역 정책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Key Sentences

1
Explain in broad strokes what the court said and why it's important.
법원이 어떤 내용을 판결했고, 그 판결이 왜 중요한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
That would then set a 150 day clock ticking.
그렇게 되면 150일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3
I think that's right.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4
I'm not at all convinced that that's where we are, though.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는 전혀 확신할 수 없어요.
5
I don't think that this is the end of the tariff discussion.
이것이 관세 논의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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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set the stage
판을 깔다
2
in broad strokes
대략적으로 말하면
3
hard to reconcile
양립하기 어렵다
4
see this coming
이럴 줄 알았어
5
rule on the merits
본안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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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a U .S. federal trade court has blocked most of president Trump's sweeping tariffs bu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appealing the decision so how significant will this ruling prove to be and what impact will it ultimately have on Trump's trade policies?
I'm Allison Nathan and this is Goldman Sachs exchanges for today's episode I'm speaking with my colleague Alec Phillips chief U .S. political economist in Goldman Sachs research Alec welcome back to the program.
Thanks thanks for making yourself available on such short notice.
Sure. Another big development it seems as we sit here on Thursday.
Just to recap last night there was a court ruling that, you know, seemed to upend much of Trump's proposed tariff policies.
So first Alec, set the stage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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