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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 번영의 열쇠: AJR의 제도적 접근법과 포용적 제도]-[Why are some nations richer?]

The Indicator from Planet Money · B1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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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경제 성장의 근본적 원인: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

경제학계의 오랜 난제 중 하나는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뒤처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론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일명 AJR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도(Institutions)'에서 찾았습니다. 이들은 경제 성장의 핵심이 잘 작동하는 정부, 공정한 시장, 교육, 그리고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 인과관계의 규명

AJR이 직면한 가장 큰 학술적 도전은 '닭과 달걀의 문제(chicken and egg problem)'였습니다. 즉, 경제가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개선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150년 전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초기 식민지 전략과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 착취적 전략(Extractive strategy): 적도 근처와 같이 질병(말라리아, 황열병 등)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에서 유럽 정착민들은 자원을 빠르게 수탈하고 사유 재산을 몰수하며 노예제를 활용하는 '착취적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 포용적 전략: 반면, 호주, 캐나다, 미국과 같이 사망률이 낮았던 지역에는 유럽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 학교, 세금 체계 등 '포용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AJR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식민지 시절 정착민들이 직면했던 사망률이 각 지역의 초기 제도 구축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수백 년에 걸쳐 경제적 번영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대적 비판과 제도의 한계

물론 AJR의 이론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없이도 지난 수십 년간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아세모글루와 존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제도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제도는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주지만, 그 안에서의 정책적 세부 사항 또한 중요합니다.
  2. 민주주의의 장기적 가치: 민주주의는 즉각적인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평등한 성장과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번영을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결론: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은 경제에 대한 공격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이먼 존슨은 선거 결과 부정이나 의회 공격과 같은 행위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AJR의 연구는 강력한 제도를 구축하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같은 포용적 제도에 대한 공격은 장기적인 경제적 번영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Key Sentences

1
Are you with us, Professor Asimovlu?
아시모블루 교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2
They found a way to understand why countries prosper.
그들은 국가가 번영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3
And, you know, we got Simon Johnson's permission.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이먼 존슨의 허락을 받았어요.
4
And it has been going off in the last couple of days.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울리고 있어요.
5
But proving this was a chicken and egg problem.
하지만 이걸 증명하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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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tease out
가려 뽑다
2
slice through
가르다
3
chicken and egg problem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4
in full force
총력을 다하여
5
helping themselves to
알아서 가져다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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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N .P .R. One of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in economics is what causes some countries to become rich while others lag behind?
Is the answer climate, politics, or maybe it's geography?
What about culture?
There are a thousand potential explanations to why countries succeed economically, but few good ways to tease out what really matters.
Are you with us, Professor Asimovlu?
Yes, I am. On Monday, three economists won the economics Nobel, Doron Asimovlu, Simon Johnson, and James Robi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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