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이 후퇴하는 이유와 그 대응 방안]-[Why are women’s rights regressing?]

전 세계적 여성 인권 퇴보의 현주소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의 2023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법 앞에서의 평등한 처우를 위한 개혁의 속도가 지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 경제의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는 'potential impediment'(잠재적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의 퇴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위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별 여성 인권 탄압 사례

• 아프가니스탄: 2021년 탈레반 집권 이후 여성의 권리는 'systematically curtailed'(조직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2022년 3월부터 여성의 중등 교육 및 대학 교육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체육관 폐쇄와 NGO 활동 제한 등 'non-compliance with the country's compulsory dress code'(국가의 강제 복장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이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 브라질: 보우소나루 집권 이후 여성 살해(femicide) 건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 이란: 2022년 9월,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발생한 마사 아미니(Mahsa Amini)의 죽음은 이란 여성들이 직면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현재 이란 내에서는 'clothing checks'(복장 검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구권의 현실과 도전 과제

여성 인권의 후퇴는 서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2년 미국 대법원의 'Roe vs Wade'(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는 여성 인권의 'huge setback'(거대한 퇴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각 주가 낙태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예외는 아니며, 폴란드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법적 낙태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임신한 사람들은 'extreme obstacles'(극심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한 다각적 대응 전략

여성 인권의 하락세를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concerted action'(합동 조치)이 필요합니다.

1. 재정적 지원 확대: 각국 정부는 페미니스트 단체와 운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이들은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고취하며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활동가 보호 강화: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종종 'threats, harassment and violence'(위협, 괴롭힘 및 폭력)에 노출됩니다. 이들의 안전과 지속적인 옹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보호와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 외교적 우선순위 설정: 여성 인권 문제는 유럽 및 국제 기관의 외교적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페미니즘 이슈를 외교 정책에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