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사이드(Femicide)란 무엇인가: 여성 대상 범죄의 본질과 정의]-[What is femicide?]

페미사이드의 정의와 사회적 맥락

'페미사이드(Femicide)'는 단순히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을 지칭한다. 최근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이 용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페미사이드는 수 세기 전부터 존재해 온 개념이지만, 최근 수십 년간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그 구체적인 성격과 살인의 의도가 강조되면서 UN(유엔)이나 WHO(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페미사이드의 분류와 통계적 근거

모든 여성 살해 사건이 페미사이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WHO는 2012년 정보지를 통해 페미사이드의 다양한 유형을 정의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친밀한 관계에 의한 페미사이드(intimate femicide)'로, 현재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을 의미한다. 이는 전 세계 여성 살해 사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8만 7천 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으며, 그중 58%가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희생되었다.

이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가 아닌 경우인 '비친밀한 페미사이드(non-intimate femicide)'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성폭력과 연관된 살인, 반여성주의적 동기에 의한 살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참금 관련 살인(dowry-related murders)이나 명예 살인(honour killings) 역시 페미사이드의 범주에 속한다.

법적 대응과 페미사이드의 특수성

페미사이드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살인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 추가적인 법안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페미사이드를 일반 살인과는 다른 '별도의 범죄 범주(distinct category of killing)'로 다루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성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살인을 '가중 처벌 사유(aggravating circumstances)'로 간주하며, 이를 통해 일반 살인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또한 법은 수사 과정에서 젠더가 범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법적 접근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피해자의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페미사이드를 단순히 '치정 범죄(crimes of passion)'로 오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해당했다는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