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箭头
Podcast Cover

[미국 대법원의 관세 정책 위헌 판결과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US Supreme Court strikes down Trump tariffs]

World Business Report · B2 · 2026-02-20

BBCNewsBusiness
또는 웹버전으로 공부하세요

📋 Summary

미국 대법원의 관세 정책 제동과 시장의 반응

최근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권한을 남용하여 부과한 관세 정책에 대해 '권한 초과(exceeded his authority)'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사에서 발표한 10% 수준의 보편적 관세뿐만 아니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25% 추가 관세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BC의 뉴욕 비즈니스 특파원 미셸 플루리(Michelle Fleury)는 이번 판결로 대통령의 포괄적인 관세 부과 권한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소기업이 겪은 '파괴적(devastating)' 타격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미네소타의 'Busy Baby Products' 소유주 베스 베니키(Beth Benicki)는 판결 소식에 '천근만근의 무게가 가슴에서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 실리콘 제품을 제조해왔으나,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해 컨테이너를 8주간 방치해야 했고, 이로 인한 재고 부족과 매출 손실로 인해 은퇴 자금을 정산하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니키는 이번 사태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매출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의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작동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고 언급했습니다.

환급 절차의 난관과 향후 전망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KPMG U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원크(Diane Swonk)는 "열광을 자제하라(curb your enthusiasm)"고 경고하며, 행정부가 이미 이번 판결을 예상하고 다른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환급의 복잡성: 대법원조차 환급 절차의 물류적 혼란을 인정했습니다. 서류 작업과 증빙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전문 법률 팀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환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 대체 수단의 등장: 행정부는 '301조', '232조'와 같은 특정 산업별 관세(sectoral tariffs)를 통해 우회적인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셸 플루리는 철강이나 의약품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 권한은 여전히 행정부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약 1,300억 달러에 달하는 긴급 관세 수익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제무역법원이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한, 향후 도입될 법정 관세(statutory tariffs)는 한번 시행되면 철회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주었으나,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더욱 정교하고 복잡한 행정적 대응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Key Sentences

1
No doubt we will be sort of waiting and watching to hear from him.
분명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소식이 있을지 지켜보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2
I suspect we may see a lot more of that kind of tariffs.
앞으로 그런 종류의 관세가 훨씬 더 많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3
We'll come back to that shortly.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4
I feel like a thousand pound weight has been lifted off my chest.
가슴에 얹혀 있던 천근만근의 짐이 내려간 기분이에요.
5
It's been devastating,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두 펼치기

📝Key Phrases

1
exceeded his authority
권한을 남용했다
2
at one's disposal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3
a weight lifted off one's chest
가슴의 짐을 덜어내다
4
cash in one's retirement
퇴직금을 수령하다
5
hanging on by a thread
간신히 버티고 있다
모두 펼치기

📖 Transcript

This BBC podcast is supported by ads outside the UK.
Struck down by the U.S.
Supreme Court, President Trump's tariffs exceeded his authority.
Hello, it's World Business Express from the BBC World Service.
I'm Sarah Rogers.
So does that mean refunds for those who've paid up?

ListenLeap이 실제 문맥에서 학습하도록 이끌어줌

🎨 흥미로운 콘텐츠
🌍 실제 자료
📱 언제든 듣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