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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 셧다운과 민주당의 전략: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 인터뷰]-[‘Thugs’: The Moderate Democrat Railing Against ICE]

The Daily · B2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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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미국 국토안보부 셧다운과 민주당의 법 집행 개혁 요구

최근 미국은 민주당이 국토안보부(DHS)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례적인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이했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압적인 법 집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이다. 네바다주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Catherine Cortez Masto)는 전직 법무장관이자 법 집행 분야의 전문가로서,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법의 지배'에 관한 것인지 설명한다.

법 집행의 본질과 현행 이민 정책의 문제점

마스토 의원은 자신의 법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이민 집행이 '공공 안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ICE 요원을 급격히 충원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탈출 및 강제력 사용 기준(de-escalation standards, use of force standards)'**에 대한 교육은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녀는 네바다주에서 목격한 사례를 통해 ICE의 행태를 고발했다. ICE 요원들은 사법 영장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등 **'정처 없는 순찰(roving patrols)'**을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지역 법 집행관들의 가족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그녀는 이들이 **"통제 불능 상태(out of control)"**이며, 사실상 행정부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국가 경찰력(national police force)"**으로 변질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의 요구: 상식적인 개혁 조치

민주당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매우 구체적이다. 체포 시 사법 영장 제시, 요원의 신분증 패용,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은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일상적으로 준수하는 **'상식적인 관행(common sense practices)'**들이다. 마스토 의원은 ICE가 이러한 최소한의 프로토콜조차 지키지 않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딜레마와 향후 전략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가 '이민 정책에 유약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마스토 의원은 "우리는 국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존엄성을 지키는 이민 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ICE의 예산을 완전히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하고,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셧다운이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마스토 의원은 "우리는 이 행정부의 무법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설령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즉각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셧다운은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법 집행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녀는 "이것은 우리가 나라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이 의회 통제권을 되찾아 실질적인 책임 규명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Key Sentences

1
I recognize the voice.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2
Does that seem fair?
그 정도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3
I see what you're saying.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4
You could play it out.
상황을 끝까지 지켜봐도 돼요.
5
Republicans don't care.
공화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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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make time for
~을 위해 시간을 내다
2
get things done
일을 완수하다
3
work on their behalf
그들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다
4
pick a fight
시비를 걸다
5
call out
지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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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From New York Times, I'm Michael Barbaro.
This is The Daily.
Today marks the sixth day of an unusual government shutdown in which Democrats have withheld funding to a single federal agenc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n order to force President Trump to change how thousands of its agents enforce immigration laws.
Today.
My conversation with an unlikely leader of the Democratic strategy, Senator Catherine Cortez Masto of Nevada.
It's Thursday, February 19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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