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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에 준비되지 않은 세상과 헌법적 쟁점: 'Not Built for This'와 'What Roman Mars Can Learn About Con Law' 요약]-[Side Projects]

99% Invisible · B2 · 2024-08-13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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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기후 변화와 인프라의 한계: 'Not Built for This'

99% Invisible의 새로운 미니시리즈 'Not Built for This'는 호스트 에밋 피츠제럴드(Emmett Fitzgerald)가 기후 변화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피츠제럴드는 버몬트주 몬트필리어의 홍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믿었던 곳조차 기후 위기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기후 변화 보도를 넘어, 인프라, 보험, 주택, 토지 이용 정책 및 공공 보건 등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시스템들이 다가오는 파괴적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는 지금 준비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며, 다가올 격동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고민을 던집니다.

노숙인 문제와 헌법 제8조: 'Grants Pass v. Johnson'

'What Roman Mars Can Learn About Con Law'에서는 최근 미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노숙인 야영지 금지법과 관련된 'Grants Pass v. Johnson' 판결을 다룹니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1962년 '로빈슨 대 캘리포니아(Robinson v. California)' 사건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마약 중독이라는 '상태(status)' 자체를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그랜츠 패스(Grants Pass) 시의 야영지 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견을 쓴 고서치(Gorsuch) 대법관은 이 법이 노숙인이라는 '상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텐트를 치거나 야영하는 '행위(act)'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토마요르(Sotomayor)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이 법이 실제로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의 노숙인이라는 상태를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것임을 지적하며, 이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각 지방 정부는 노숙인 야영지 철거에 대해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각 지역사회가 얼마나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치적 격동과 법적 쟁점: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의 기밀 문서 사건

방송은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부상,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사건이라는 대형 이슈들을 법적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1. 해리스 후보의 자격 논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해리스 후보의 후보 등록 시기나 자금 사용, '출생 시민권' 관련 음모론에 대해, 엘리자베스 조(Elizabeth Jo) 교수는 이를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특히 부모의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한 '자연 출생 시민권(natural born citizen)' 공격은 명백한 인종차별적 프레임이며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2. 기밀 문서 사건과 특검의 적법성: 캐넌(Cannon) 판사가 트럼프의 기밀 문서 사건을 기각하며 잭 스미스(Jack Smith) 특검의 임명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 50년간의 법적 관례를 뒤흔드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닉슨 사건 이후 특검 제도를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해 왔으나, 캐넌 판사는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는 클라렌스 토마스(Clarence Thomas) 대법관의 별개의견을 인용한 것으로, 향후 11순회 항소법원에서의 항소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 교수는 이러한 판결이 헌법적 합의를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며, 헌터 바이든 사건 등 다른 특검 사건에도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팟캐스트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와 사회적 갈등 속에서 헌법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안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날카롭게 통찰하고 있습니다.

🎯Key Sentences

1
I cannot wait for you to hear it.
빨리 들려주고 싶어 죽겠어.
2
I have to admit that I've always found these lists weirdly comforting.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항상 이런 목록들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느껴왔어요.
3
Get excited. You are going to love it.
기대해도 좋아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4
I love the show. Talking to her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그 프로그램 정말 좋아해요. 그녀와 대화하는 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예요.
5
It really grounds me and helps me make sense of everything.
그것은 정말로 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고,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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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snap out of it
정신 차려
2
on the nose
정확히 들어맞는
3
in the works
준비 중
4
springboard off of
~을 발판으로 삼다
5
make sense of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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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This is 99 % Invisible, I'm Roman Mars.
Long time 99 PR listeners know that every couple of years, one of our producers breaks off from the normal show production and helms their own miniseries.
This is how Avery Truffleman's articles of interest and Katie Mingel's According to Need were made and they represent some of the best work we've ever done.
Next week we will premiere a new series of six episodes that will run twice a week on Tuesdays and Fridays.
It was created by long time superstar producer Emmett Fitzgerald and it's called Not Built for This.
It is absolutely brilliant, I cannot wait for you to hear it.

ListenLeap이 실제 문맥에서 학습하도록 이끌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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