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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평가: 유산과 향후 과제]-[Panel: How will history judge Biden's foreign policy?]

World Today · B2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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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바이든 외교 정책의 명과 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돌아보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외교 정책 기록을 방어하며 나토(NATO) 강화와 대중국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자신의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비판자들은 바이든의 정책이 미국 역사상 ‘새로운 저점(a new low in U.S. history)’을 기록했다고 혹평하며, 인플레이션과 국제 분쟁의 원인을 현 행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고 있다.

나토의 부활과 동맹 강화

하비 조든(Harvey Zodden)은 바이든 행정부가 나토를 활성화하여 국방비 지출을 2% 목표치에 맞추는 국가를 9개국에서 23개국으로 늘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이끌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나토 탈퇴 위협이라는 압박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바이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삼각 협력과 오커스(AUKUS), 쿼드(QUAD)를 통해 동맹을 재구축했으나, 이러한 정책이 다음 행정부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중국 정책: 디커플링과 기술 경쟁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작은 마당, 높은 담장(small-yard, high-fence)’ 전략으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큰 마당, 더 높은 담장’으로 확장되며 중국을 압박했다. 에드워드 리먼(Edward Lehman)과 왕진(Wang Jin) 교수는 바이든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디커플링 등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상당 부분 계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하비 조든은 화웨이(Huawei)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오히려 고품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회생한 사례를 들며,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새로운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을 자극했음을 시사했다.

중동 분쟁과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꼽히지만, 왕진 교수는 이것이 미국만의 성과가 아닌 중동 지역의 내부 결정과 역학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철군은 바이든 외교의 가장 논쟁적인 지점으로 남았다. 트럼프가 도하(Doha)에서 합의한 탈레반과의 협정을 바이든이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은 ‘제국의 무덤’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적 특수성과 맞물려 미국 외교사에서 씻기 어려운 ‘오점(a black mark)’으로 남게 되었다.

결론: 다가오는 변화와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외교가 냉전적 사고를 넘어선 복잡한 글로벌 경제 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왕진 교수는 “세계가 두 개의 캠프로 나뉘는 경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경제적 상호 의존성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남긴 유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바이든을 중요한 전환기의 대통령으로 평가하겠지만, 그가 남긴 정책적 유산이 미래의 지정학적 안정에 기여할지, 아니면 더 큰 분열의 씨앗이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Key Sentences

1
I agree to a degree, but it's really impossible to answer until we see what Trump does.
어느 정도는 동의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기 전까지는 답변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2
We have to await the outcome of Trump too.
트럼프의 결과도 기다려 봐야 합니다.
3
As President Nixon like to say,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s going.
닉슨 대통령이 즐겨 말했듯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강인한 사람들은 더욱 분발하는 법입니다.
4
It's been a hundred years since that, but his address also talked about the diminished global standing of certain adversaries that happened during his time.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연설은 그 당시 발생했던 특정 적대국들의 국제적 위상 하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5
And, and so again, we'll see what time we'll tell.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만이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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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pulled ahead
앞서 나가다
2
double down
입장을 고수하다
3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강인한 사람은 더욱 분발한다.
4
patch up their fraught relationship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를 회복하다
5
go down as some kind of superlative
최고의 기록으로 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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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Hello, and welcome to World Today, I'm Zhang Yang.
U .S. President Joe Biden has defended his foreign policy record as he prepares to leave the White House.
In a farewell address to the nation on Wednesday, he started by hailing a ceasefire deal between Israel and Hamas.
Biden also said his administration strengthened NATO and that the U .S.
has pulled ahead in its competition with China.
This echoed his earlier address on foreign policy where he claimed his leaving the next administration a country in a far stronger position than the one he inher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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