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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거 제도에 대한 위협: 리처드 하산 교수와의 대담]-[The Future Of Free And Fair Elections]

Fresh Air · B2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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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미국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의 현재적 위기

최근 NPR의 'Fresh Air'에 출연한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리처드 하산(Richard Hassan) 교수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들을 진단했습니다. 하산 교수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단순히 정책적 차이를 넘어 민주적 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앙정부의 선거 개입과 데이터 수집 논란

최근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미등록 이민자의 투표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30개 이상의 주에서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산 교수는 미국이 '고도로 분권화된 시스템(hyper-de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시도가 과거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을 부활시키고 선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그는 미국에는 국가 차원의 유권자 등록부나 시민권 확인을 위한 중앙 통제 기구가 없으며, 이는 각 주와 카운티의 권한임을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대통령 권한의 한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편 투표와 전자 투표 기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산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트윗은 왕의 칙령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헌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선거 방식 결정권은 주 정부에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바꿀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행정명령 등을 통해 연방 기구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위기와 사법부의 역할

하산 교수는 현재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RA)의 핵심인 '제2조(Section 2)'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2013년 '셸비 카운티(Shelby County)' 판결로 제5조가 무력화된 데 이어, 이제 제2조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천 번의 칼질에 의한 죽음(death by a thousand cuts)'이라고 표현하며,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판결하거나 무력화할 경우 소수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방식을 언급하며,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주적 안전장치를 해체하는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 담론의 해악과 민주주의의 미래

하산 교수는 선거를 '선과 악의 대결'로 프레이밍하고 상대 진영을 '부정행위자'로 규정하는 현상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부식시키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2020년 선거 이후 확산된 '도둑맞은 선거(stolen election)'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60건 이상의 소송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선동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를 꺾는 '동원 해제(demobilizing)' 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28번째 헌법 수정안의 필요성

하산 교수는 현 상황을 1960년대 시민권 운동과 유사한 또 다른 전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헌법이 노예제와 여성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않던 시대의 산물임을 지적하며, 현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21세기형 투표권 보장을 위한 28번째 헌법 수정안(28th Amendment)"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를 요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할 것이라는 희망과 경고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Key Sentences

1
A different future is closer than you think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미래
2
I want to start with the latest news.
최신 뉴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
Well, I think we need to set the stage a little bit here
음, 우선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4
It could end up in court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5
I want to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many of the other things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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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front and center
가장 눈에 띄는 곳에
2
wield
휘두르다
3
in tandem with
병행하여
4
set the stage
무대를 마련하다
5
cut both ways
양날의 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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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This message comes from NPR sponsor, Cape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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