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 비즈니스 업데이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소송, 그린란드 매입 논란, 그리고 GM의 전기차 투자 축소]-[EU-Mercosur deal gets green light]
📋 Summary
미국 대법원의 관세 합법성 심판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비상 권한을 발동하여 부과한 관세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이르면 금요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교육용 완구 제조업체와 와인 및 주류 수입업체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지난 11월 심리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포괄적 수입세(blanket import taxes)'를 부과한 정당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직접 보상안 논란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극 영토인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은 이 지급액이 '1인당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between $10,000 and $100,000 per person)'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린란드의 5만 7천 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주민 대다수는 덴마크 왕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할지는 몰라도 미국에 편입되는 것에는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M의 전기차 투자 축소와 시장 변화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 모터스(GM)는 전기차(EV) 투자 축소 결정과 관련하여 60억 달러를 추가로 상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무공해 차량 도입 촉진 정책(Biden-era federal policies designed to foster the adoption of zero-emission vehicles)'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과, 전기차에 대한 시장의 '더딘 수요(slower demand)'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GM은 이러한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OpenAI의 의료 데이터 분석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우려
OpenAI는 사용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답변을 제공하는 새로운 ChatGPT 기능을 미국 내에서 출시했다. 이 회사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료 기록을 'MyFitnessPal'과 같은 앱의 데이터와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조언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는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룬다는 점에서 시민 단체들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우려(privacy concerns)'를 야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