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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정치, 기업 압박 및 DACA 수혜자들의 위기]-[Comey And Beyond, Costs Of TikTok Deal, Dreamers Amid Deportations]

Up First from NPR · B2 · 20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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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정치와 권력 남용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보복(retribution)’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James Comey)가 기소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팜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에게 특정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지시했으며, 그 결과 코미 전 국장은 허위 진술 및 의회 절차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의 인사 조치입니다. 트럼프는 코미 사건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버지니아 동부지구의 연방 검사를 해임하고, 검찰 경험이 없는 자신의 개인 변호사 출신 린지 핼리건(Lindsey Halligan)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법무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조계 인사들은 이를 트럼프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법무부를 ‘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그들은 부패한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이라며 보복 리스트가 더 존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기업을 향한 ‘갈취’ 전략: 틱톡과 그 너머

미국 내 틱톡(TikTok) 운영권을 인수하는 미국 투자자 연합은 중국 바이트댄스에 지불하는 비용 외에도 미국 정부에 막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며 미 재무부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를 ‘렌트 시킹(rent-seeking)’ 또는 기업을 상대로 한 ‘갈취(shakedown)’라고 비판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루이지 징갈레스(Luigi Zingales) 교수는 이러한 방식이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방식을 변화시킨다고 경고합니다. 기업들은 혁신보다는 “트럼프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자원을 낭비하게 되며, 이는 결국 연방 정부와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 거래에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개입을 “미국을 위한 위대한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경제의 원칙을 흔드는 위험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DACA 폐지와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DACA는 2012년 도입 이후 약 50만 명의 ‘드리머(DREAMers)’를 보호해왔으나, 현재는 어떤 법적 지위도 보장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DACA를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수혜자들의 혜택을 점진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DACA 수혜자들의 연방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했고, 교육부는 이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학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DACA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발적 출국(self-deportation)”을 권장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DACA 수혜자를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법안 통과는 요원해 보입니다. 이민 정책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는 동안, 수많은 드리머들은 강제 추방의 공포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Key Sentences

1
The question, who's next on the president's retribution list?
대통령의 다음 숙청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2
It's not a list, but I think there'll be others.
목록은 아니지만,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3
We've got the news you need to start your weekend.
주말을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4
Selling your car shouldn't take all day.
차를 파는 데 하루 종일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5
Get a great offer in no time.
빠르게 좋은 제안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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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find themselves in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다
2
followed through
끝까지 완수했다
3
bare-bones
가장 기본적인
4
stem from
~에서 비롯되다
5
stood by the answer
답변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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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Oh, Ayesha, it's you.
Yes, yes.
Oh, my goodness.
The question, who's next on the president's retribution list?
It's not a list, but I think there'll be others.
Others who could find themselves in the same situation as James Com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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