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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와 저작권의 딜레마: 인간과 기계 사이의 경계선]-[Can you copyright artwork made using AI?]

The Indicator from Planet Money · B1 · 2025-08-25

npr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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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생성형 AI와 저작권: 누가 창작자인가?

최근 AI 기업들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게티이미지 같은 단체들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무단으로 'scraping up(스크래핑)'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저작권의 전통적 관점: 인간의 창의성

오타와 대학교의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David Feuer는 저작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목적이 'humans to make things(인간이 무언가를 만들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연물인 그랜드 캐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저작권이 없는 이유는 'no author(저작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전통적으로 저작권은 인간의 노력과 창의성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인간-AI 협업의 스펙트럼과 테스트 케이스

Feuer 변호사는 AI 활용 방식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spectrum of human involvement(인간 개입의 스펙트럼)'상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히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해 고양이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준의 작업은 'human effort involved is just so minimal(인간의 노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함을 시험하기 위해 인도 출신의 변호사 Ankit Sani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진과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The Starry Night)' 스타일을 결합하여 'Suryasth(힌디어로 일몰)'라는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Sani는 이 이미지에 대해 자신과 AI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저작자로 등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가별 대응의 차이와 복잡성

Sani의 실험은 국가마다 AI 저작권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 인도: 초기 승인 후 철회되었다가 다시 유지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 미국: 비인간 저작자를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A Single Piece of American Cheese' 사례처럼 AI가 생성한 부분은 제외하고, 인간이 배치한 구성(arrangement)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등 세밀하게 'parse(분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캐나다: 등록 절차가 자동화되어 있어 별도의 검토 없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러나 David Feuer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결론: 움직이는 과녁(Moving Target)

요크 대학교의 법학 교수 Karis Craig는 AI가 글쓰기, 그림, 코딩 소프트웨어에 직접 통합됨에 따라, 무엇이 인간의 창작물이고 무엇이 AI의 생성물인지 구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AI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의 기준 또한 'moving target(움직이는 과녁)'처럼 정의하기 힘든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AI와 인간의 협업 비중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문화적 지형을 바꾸는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Key Sentences

1
That sounds terrific.
정말 멋지네요.
2
There's lots of stuff out there that's beautiful.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아요.
3
I won't be launching my illustrious art career that way.
그런 식으로 내 화려한 미술 경력을 시작하고 싶진 않아.
4
So we relax in very different ways.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다.
5
Yeah, totally.
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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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issue at hand
현재 문제
2
broad strokes
대략적인 윤곽
3
work out
운동하다
4
figure out
알아내다
5
tinker around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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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NPR. This is The Indicator from Planet Money.
I'm Waylon Wong. probably heard about all the lawsuits against AI companies by groups of writers, the New York Times, Times, and Getty Images.
They've all alleged the big AI firms violated their copyrights by scraping up their material to train AI systems. there's another issue at hand, too.
And joining me to talk about that today is Emma Jacobs.
Welcome. Hi. Hi Emma, and you are a reporter in beautiful Montreal, Canada.
I am, thank you for having me. And that other copyright issue being raised by generative AI tools like ChatGPT and DALI is who owns the stuff they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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