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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꿈: DACA 폐지와 미국의 도덕적 위기]-[Broken Dreams]

The New Yorker Comment · B1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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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부서진 꿈: DACA 폐지와 미국의 도덕적 위기

윌리엄 피니건(William Finnegan)은 The New Yorker의 'Weekly Comment'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가져온 파장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동기를 분석합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DACA 폐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부터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한 'ethnic insults'(인종적 모욕)와 'xenophobia'(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이민 단속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그는 여행 금지 조치부터 국경 장벽 건설, ICE 요원 확충 등 강경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는 비범죄 이민자 체포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수개월간 DREAMer들에게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에 도입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DACA를 'unconstitutional'(위헌)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범죄 및 테러와 연결 짓는 'nativist demagogue playbook'(토착주의 선동가들의 각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2. DREAMer들이 직면한 인도주의적 비극

피니건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잔인한 결정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DREAMer들은 자신들의 지문과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연방 정부에 제공하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며 사실상 'Americans'(미국인)로 살아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DREAMer의 91%가 고용 상태이며 45%가 교육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을 추방하거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이들이 평생 쌓아온 삶의 기반을 파괴하는 'staggering cruelty'(경악할 만한 잔인함)입니다.

3. 정치적 계산과 경제적 자해

이러한 결정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political calculation'(정치적 계산)에 가깝습니다.

  • 정치적 동기: 반이민 정서는 트럼프의 지지층을 결집하는 'bonding experience'(유대 경험)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수 진영은 이들이 시민권을 얻을 경우 'vote democratic'(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 경제적 손실: 허리케인 하비 이후 휴스턴 재건 현장에서 드러났듯, 미국 경제는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DREAMer들의 노동력이 상실될 경우, 10년간 GDP가 수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impartial rule of law'(공정한 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셰리프 조 아파이오를 사면한 전례를 볼 때 이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4. 결론: 윤리적 질문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기업들이 DACA 폐지 반대 소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미국인이 DREAMer들에게 거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니건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 DREAMer들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오랫동안 함께해온 구성원들입니다. 이들을 배척하는 행위는 결국 미국의 도덕적 정체성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입니다.

🎯Key Sentences

1
he never let up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2
Ending DACA was not, to be fair, an easy decision for him.
솔직히 말해서, DACA를 폐지하는 것은 그에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
he found himself caught between
그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다.
4
demanded that his aides find him a way out.
그는 참모들에게 자신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라고 다그쳤다.
5
What they came up with was a plan
그들이 내놓은 것은 하나의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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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never let up on
절대 늦추지 마라
2
rest easy
편히 쉬세요
3
caught between
진퇴양난에 빠진
4
find a way out
탈출구를 찾아라
5
phase out
단계적으로 폐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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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Listener supported.
WNYC Studios.
From the pages of The New Yorker, this is the Weekly Comment Podcast.
In Broken Dreams, William Finnegan writes about saving DACA.
Donald Trump promised an immigration crackdown as soon as he announced his run for the presidency.
Within minutes of that unforgettable entrance by esca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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