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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범죄: 20년 후의 재조명과 그 숨겨진 인과관계]-[Abortion and Crime, Revisited (Update)]

Freakonomics Radio · B2 · 2024-10-28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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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낙태와 범죄의 상관관계: 프리코노믹스의 논쟁적 가설

스티븐 더브너와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2005년 저서 『괴짜 경제학(Freakonomics)』을 통해 세상에 충격적인 가설을 던졌습니다. 바로 1973년 미국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로 인한 낙태 합법화가 1990년대 미국 전역의 범죄율 급감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해당 연구의 배경, 비판, 그리고 최근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통해 이 논쟁적인 주제를 다시 살펴봅니다.

1. 원치 않는 아이와 범죄의 연결고리

스티븐 레빗과 법학자 존 도너휴는 범죄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던 중, 낙태 합법화와 범죄율 하락 사이에 15~20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원치 않는 임신(unwantedness)'입니다. 사회과학 문헌들에 따르면, 부모가 원치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교육, 건강,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더 나쁜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 또한 더 높다는 것입니다.

레빗과 도너휴는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원치 않는 아이들의 출생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15~20년 후 범죄의 주 연령층이 되었어야 할 인구 집단이 감소하여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낙태율이 높았던 주와 낮았던 주의 범죄 데이터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증거의 콜라주(collage of evidence)'를 구성했습니다.

2. 비판과 방법론적 오류

이 가설은 발표 즉시 거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낙태를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며, 일부는 이를 '우생학(eugenics)'적 관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빗은 이 연구가 국가가 강제로 선택을 강요하는 우생학과는 정반대로, 여성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선택권(right to choose)'을 행사한 결과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푸트와 크리스토퍼 고츠는 연구 데이터의 코딩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레빗과 도너휴는 이를 인정하고 수정한 후에도, 낙태와 범죄의 상관관계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입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학술 연구가 흔히 겪는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맞추는' 방식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3. 복합적 인과관계와 범죄율 감소의 다원성

범죄율 감소의 원인을 낙태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카 월포 레이스 교수는 '납(lead) 오염'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환경 규제를 통한 납 제거가 범죄율 감소의 또 다른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레빗은 이를 인정하며, 사회 현상은 단일 원인이 아닌 '다변량 인과관계(multivariate causality)'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4. 20년 후의 재검증: 가설은 여전히 유효한가?

레빗과 도너휴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낙태율이 높았던 주가 낮은 주보다 범죄율이 60% 이상 더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누적 효과를 계산했을 때, 낙태가 범죄율 감소의 80~9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레빗은 이러한 결과가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대중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말합니다.

결론: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낙태 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빗은 대신 두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강화하고 투옥을 늘리는 정책이 과연 유일한 정답인지 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원치 않는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즉 아이들이 사랑받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연구는 범죄라는 사회적 난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선택과 환경적 요인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Key Sentences

1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isn't really a law, but it is at least a principle that we talk about a lot on this show.
의도치 않은 결과의 법칙은 사실 엄밀한 의미의 법칙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Considering the state of play today, I thought it might be worth hearing that 2019 episode again.
요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2019년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If you weren't around then, it's hard to remember just how bleak the outlook was.
그 당시를 겪어보지 않았다면, 상황이 얼마나 암담했는지 실감하기 어려울 겁니다.
4
It was surprising, it was jarring, but it seemed to hold great explanatory power.
놀랍고도 충격적이었지만, 놀라울 만큼 설득력 있는 설명력을 지닌 듯했다.
5
It was completely obvious to us that a sensible thing to do 20 years later would be to look and see how the predictions had turned out.
20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예측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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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roll up one's sleeves
소매를 걷어붙이다
2
out of hand
통제 불능인
3
work around the clock
밤낮없이 일하다
4
back-of-the-envelope calculation
대략적인 계산
5
jump on the bandwagon
유행에 편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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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Hey there, it's Stephen Dubner.
Two years ago, the U .S.
Supreme Court struck down Roe v.
Wade, the Court's 1973 ruling that made abortion legal throughout the U .S.
With this new ruling, the legality of abortion was kicked back to the states.
Since then, 13 states have banned abortion and eight others have imposed more limited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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