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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의 권력과 선거 예측 시장: 에릭 포스너와의 대담]-[606. How to Predict the Presidency]

Freakonomics Radio · B2 · 2024-10-11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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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미국 대통령 권력의 진화와 현실: '독재'인가 '무능'인가?

시카고 대학교 법학 교수 에릭 포스너(Eric Posner)는 8년 전 본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미국 대통령의 권력 비대화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는 대통령직이 일종의 '독재(dictatorship)' 혹은 '대통령 우위(presidential primacy)' 체제로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포스너는 자신의 견해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포스너는 트럼프를 '정치적 괴물(political monstrosity)'로 규정하면서도, 그가 실제로는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규율(discipline)'과 '경험(experience)'이 부족했으며, 관료 조직의 저항과 자신의 변덕스러운 기질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거의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포스너에 따르면, 트럼프의 '장벽 건설'과 같은 정책은 치밀한 전략이 아닌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즉흥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기존의 워싱턴 인프라를 활용하고 규범을 존중하며 자신의 정책 목표를 보다 유능하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선동가(Demagogue)의 본질과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

포스너는 자신의 저서 『선동가의 지침서(The Demagogue's Playbook)』를 통해 선동가를 '적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트럼프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존재해 온 전형적인 선동가의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포스너는 미국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는 오히려 미국 정부와 같은 거대한 제도는 한 명의 '나쁜 대통령'으로 인해 쉽게 붕괴하지 않으며, 트럼프 이후의 정치인들이 그를 성공 모델로 삼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법적 기소와 대법원의 면책 특권 판결에 대해서도 포스너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적 보복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대법원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트럼프를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보다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의 유권자 심판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선거 예측 시장(Betting Markets): 여론조사의 대안인가?

이번 방송에서는 전통적인 여론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선거 예측 시장'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콜먼 스텀프(Coleman Strumpf)는 예측 시장이 정보의 지연이나 왜곡 없이 실시간으로 민심을 반영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텀프는 "시장은 정보를 지연시키지 않고, 숫자를 조작(spin)하지 않으며, 단지 숫자를 제공할 뿐"이라며, 미디어의 해석이 가미된 여론조사보다 예측 시장이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폴리마켓(Polymarket)과 같은 플랫폼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오가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시장 조작과 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규제하려 하지만, 스텀프는 이러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그는 오히려 예측 시장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헤징(hedging)' 수단을 제공하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디어의 편향된 분석을 벗어나 실질적인 판세를 읽을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포스너와 스텀프는 미국 정치가 '무질서(anarchy)'라는 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을지언정, 당장 민주주의의 붕괴나 독재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주체의 역량과 제도의 견제 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예측 시장이 보여주는 수치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복잡한 서사보다 더 날카롭게 현실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Key Sentences

1
I think that is happening, although, you know, dictatorship is such a freighted term.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독재라는 말 자체가 워낙 부담스러운 용어이긴 하지만요.
2
You have to be kind of smart.
꽤 똑똑해야 할 거야.
3
I think I was a little glib about the rise of presidential power.
제가 대통령 권력의 부상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지었던 것 같습니다.
4
I might think, oh, well, Posner sounds like he is aligned with the Democrats pretty strongly.
글쎄, 포스너가 민주당과 상당히 뜻을 같이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5
Trump is really sui generis.
트럼프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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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hrases

1
wide-ranging conversation
폭넓은 대화
2
lost faith in
믿음을 잃다
3
to some extent
어느 정도는
4
come down hard in favor of
강력히 옹호하다
5
test the limits of
한계를 시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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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nscript

In our previous episode, we had a wide -ranging conversation about presidential history and presidential power with the University of Chicago legal scholar Eric Posner.
The founders could not possibly have imagined that the president would become as powerful as he has.
And we wondered, is the US presidency turning into something like a dictatorship?
Yes, I think that is happening, although, you know, dictatorship is such a freighted term.
But that conversation with Posner was recorded in 2016, a couple months before Donald Trump was elected president.
Trump is, of course, now running again against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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